▒ 네이트닷컴 - 사이버고객센터

사이버명예훼손이란?

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, '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'을 말합니다.

사례내용

얼마 전 제가 자주 보는 게시판에서 "인터넷상에서의 도움을 청합니다"라는 글을 읽고 다른 게시판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
병원에서 자신과 산모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글이었습니다.
내용을 읽고 나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글을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복사하여 올렸습니다.
제가 글을 올리면서 제목만 바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.
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그 사건은 2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올린 글만이 삭제되었고, 그 글들은 이미 엄청나게 퍼져 나간 뒤였습니다.
그래서 다시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하였습니다.
그런데 얼마 후 병원 측에서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.
제가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,복사하여 올린 것인데도 이렇게 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건가요?

답변내용

사이버명예훼손은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다시 말해 사례처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글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
한편,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,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.
그런데 원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과는 원 당사자 사이에게만 유효하게 됩니다.
또한 만약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례에서는 과연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, 이에 대한 증명은 신청인이 해야 합니다.
만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복사해 올린 동기에 악의가 없었고, 이미 원 당사자는 합의를 하였고,
자신이 복사해 올린 글은 자진해서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발췌 -

저작권침해란?

사례내용

인터넷 검색을 통해 예쁜 이미지를 게시물에 함께 등록하였습니다.
그러던 어느 날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게시물 삭제 안내 메일을 통보 받았습니다.
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?

답변내용

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입니다.
저작권법 위반으로 원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을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저작권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일단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원저작권이 인정되면 문제가 되었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.
이 경우 피신고자가 무단복제를 인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그렇지 않고 신고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경우 네이트닷컴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.

이렇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원회(http://www.copyright.or.kr,)를 통해 저작권의 권리 침해 및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상담결과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피신고자의 사법처벌을 원하신다면 피해 사실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상담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, 복사되어 올려진 게시글(물)의 캡쳐화면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음란이란?

지나친 신체적 노출 및 성행위 등 게시물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노출되어 사이버권리침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사례내용

저는 두 아이를 둔 주부로서,평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아이들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저는 어느 날 두 아이의 학교 자유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'안녕하세요' 라는 제목의 글이 호기심을 자극하여 클릭을 해보았더니,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저질성 포르노 화상들이 가득한 게시글이었습니다.
저는 학교 게시판에 어떻게 이런 음란 게시글이 버젓하게 있을 수 있는지에 화가 났고, 두 아이들이 이러한 글을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.

답변내용

위의 사례처럼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성 글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,
때로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충격 및 보는 사람에게 짜증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.
저희 네이트닷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게시물을 삭제처리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시,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음란 게시물 발견 시 '권리침해 신고하기'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.
네티즌들의 신고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.

-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발췌 -

개인정보란?

사례내용

답변내용

사이버명예훼손이란?

사례내용

답변내용

저작권침해란?

사례내용

답변내용

상업/불법이란?

사례내용

답변내용

음란이란?

사례내용

답변내용